특허청 특허심판원은 4. 22.(월)~9. 20.(금)까지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19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로 참여할 수 있다. 지정과제는 특허심판원에서 선정한 4건의 판례*이며,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에 법원판례면 모두 가능하다.
【 지정 과제 】
▲특허분야 ▲상표분야 ▲디자인분야 |
접수기간은 4. 22.(월)~9. 20.(금)까지이며,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1인 또는 1팀(2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 소식알림-특허청 뉴스 게시판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메일(yooyoung24@korea.kr)로 응모하면 된다.
특허심판원은 평가 및 심의(10~11월)를 거쳐 최우수상 1건(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특허청장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건(특허청장상, 상금 5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개최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의 지정과제들은 실체적 판단에 앞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밝힌 사안들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심판기준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견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484, yooyoung24@korea.kr)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효성 vs 코오롱, 美서 타이어소재 특허전쟁(2024.4.11., 브릿지경제)
관련 심판 사건 : 2022당967(무효)
인터넷 신문기사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40410010003244
2024년 4월22일 ~ 2024년 5월3일 구술심리 일정 안내
o 구술심리는 영업비밀, 미공개 대상건 등의 이유로 방청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방청신청 후 방청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신 받으신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술심리 방청 절차>
방청신청 > 담당자 확인 > 심판부 등 참여 가능여부 확인 > 답변 게재(방청신청인에게 문자로 회신이 됩니다.)